실제 수행사례 · 소액 상속재산 정리

상속재산은 많지 않은데,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안 된다면?

자동차와 보험계약 정리가 멈춘 사건으로 보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 게시·법률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직접 수행한 사건의 청구서·심문조서·준비서면·화해권고결정문·확정증명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지역, 사건번호, 정확한 재산 가액 등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 재산을 더 받기 위한 다툼보다,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하면 큰 건물이나 토지를 놓고 가족이 다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함께 처리해야 할 상속인과 연락할 수 없어 절차가 멈추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는 고인이 남긴 자동차의 명의를 정리하고, 여러 보험계약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 자신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고인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그 자녀와 왕래한 적이 없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서로 분할 조건을 놓고 다투기 전에, 협의할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1013조와 이 조항이 준용하는 제269조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이미 이루어진 협의 유무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2.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실제로 정리할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상속인과 주소 확인

먼저 가족관계 자료로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 절차에 맞추어 관련 증명서와 주소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연락처를 모른다고 그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당사자와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후 상대방이 실제 심문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처음부터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법원 절차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분할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동차와 보험 자료 정리

자동차는 등록원부와 시세 자료로 고인이 가진 지분 및 가액을 확인했습니다. 보험은 계약별 자료와 해약환급금 증빙을 확보하여 정리할 권리를 구체화했습니다. 재산 목록에 단순히 ‘자동차 1대, 보험 몇 건’이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실제 분할과 후속 처리를 충분히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유지할 보험의 승계 조건 확인

배우자가 유지하려는 보험은 해약환급금의 액수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 계약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결정 내용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보험을 실제로 정리할 수 있도록 분할 방식과 협조 의무까지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3. 결과: 단독 취득, 정산금 지급, 보험 승계 협조를 함께 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송달·확정증명서로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을 한 사람이 취득하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면, 자동차처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액과 각자의 몫뿐 아니라 정산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몫까지 전부 받은 사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확인한 성과는 결정의 내용과 확정이며, 차량 명의변경이나 보험사의 계약변경 처리 완료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험 관련 돈을 모두 같은 상속재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자료와 계약 승계 문제가 분할 내용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망보험금이나 보험 관련 채권이 언제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지급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 자신의 권리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또한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은 가분채권의 분할귀속 원칙과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보험채권 일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 지급이 막힌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예금반환청구의 차이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소액 재산·연락 두절 유형, 착수보수 220만 원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과 정리로 얻는 실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받을 재산의 가치 외에도 자동차 처분·명의 정리, 필요한 보험의 유지 등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소재 확인과 분할 절차가 필요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착수보수 220만 원(부가세 포함)을 안내합니다.

• 착수보수: 220만 원, 부가세 포함
• 성과보수: 별도 협의
• 실비: 인지대·송달료·필요한 감정료 등 별도
• 적용 범위: 상속인 수, 소재 확인의 난이도, 재산 종류와 분쟁 내용을 검토한 뒤 위임계약에 명시

220만 원은 모든 상속분쟁의 총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에 관한 복잡한 다툼, 해외 송달, 별도 소송이나 집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범위와 보수를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현재 보수 안내이며, 소개한 사건의 과거 계약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6.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7. 상담 전에는 이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현재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자료
•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에 관하여 적법하게 알고 있는 정보와 연락을 시도한 경위
• 자동차등록원부, 재산 목록, 보험증권·환급금 자료 등 남은 재산 자료
• 보험사·금융기관·등록관청에서 안내받은 필요 서류
• 본인이 원하는 정리 방식과 정산금 지급 가능 여부

모든 자료를 갖춘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증명서와 후속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란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적지 말고, 사건 서류는 상담 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전달해 주세요.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일상에 필요한 정리가 멈췄다면 법적 절차로 풀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확인부터 분할 내용과 실제 이행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가족관계, 재산의 종류, 당사자의 의사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개한 사례가 같은 결과나 처리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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