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문은 받았는데,
남은 재산과 빚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갚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그 뒤 공고·최고, 채권 확인, 적법한 변제 등 청산 업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상속재산파산 신청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지연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최고 누락이나 부당한 변제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짜와 이미 진행한 공고·변제 내역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가 필요합니다. 신문공고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고인의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상속인 본인의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별도로 부담한 보증채무나 기존 행위로 인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시점과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한정승인 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닉·부정소비 등은 문제가 됩니다.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민법 제1037조의 경매 등 적법한 환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한정승인을 진행하신 경우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 공고 여부, 채권자에게 받은 서류를 확인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이 있어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와 실제 수령일을 함께 알려주세요. 해당 서류의 대응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며, 전체 기간은 재산 조사·환가·채권 다툼·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과 서류 전달이 가능하며, 출석이나 현장 업무가 필요한지는 사건별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