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끝나도,
피해 회복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송금·거래 내역, 메시지와 녹음 등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합의금의 범위(치료비만인지, 위자료까지인지)와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서명 전에 검토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면 청구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기·횡령·상해 등 대상 범죄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와 각하 가능성을 민사소송과 비교합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쓸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방식(이의 유보 등)에 따라 남은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니, 수령 전에 확인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배상금 지급 시기·방법을 함께 정해, 합의 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습니다.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와 이유, 필요한 수사·재판 기록을 확보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편취금 같은 재산상 손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합의금·공탁금·보험금 등 이미 받은 금액이 청구액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등 요건을 갖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조회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기관·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합니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명부에 올려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생명·신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국가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